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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탄핵심판 헌재 선고 요지

지금부터 2016헌나1 대통령 박근혜 탄핵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선고에 앞서 이 사건의 진행경과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재판관들은 지난 90여일 동안 이 사건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온 힘을 다하여 왔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국민들께서도 많은 번민과 고뇌의 시간을 보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저희 재판관들은 이 사건이 재판소에 접수된 지난 해 12. 9. 이후 오늘까지 휴일을 제외한 60여일 간 매일 재판관 평의를… Read More »

탄핵의 인용, 기각, 또는 각하

불법적인 일들이 벌어진 청와대와 대통령, 상식적인 수준에서 보더라도 범죄집단과 다를 바 없었던 모습들이 검찰의 수사와 헌재의 재판과정, 그리고 언론에 의해서 알려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핵이 꼭 인용되리라고 확신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헌재의 8명의 재판관 중 6명이 인용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3명만 거부한다면 탄핵을 바라는 국민의 대다수의 마음에 큰 상처를 남기게 될 것이다. 이 나라를 이 꼴이 되었는데,…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