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g Archives: 도로교통법

‘민식이법’ 오늘부터 시행

“민식이법”이란 2019년 9월 충남 아산시의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 즉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김민식(당시 9세)군의 이름을 딴 “개정 도로교통법”과 “개정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말한다. 오늘부터 시행되는 개정된 법적용 때문에 운전자들의 의견이 분분하다. 이미 스마트폰의 네비게이션에서는 “스쿨존 경고”를 시행해 왔다. 네비게이션을 항상 켜두는 현대인들에게는 이런 경고음에만 따르면 문제는 없을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어린이들을 보호하는 것”이다. 스쿨존에서 뿐만 아니라, 어린이가… Read More »

회전교차로에서 운전이 힘든 한국인

전북대학교 병원 남쪽 입구에는 회전교차로(로타리)가 있다(윗사진, 네이버 항공지도에서 캡쳐함.). 이 곳을 지나칠 때마다 ‘사람들이 회전교차로 운전을 참으로 못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든다. 물론 남쪽 출구에서 차단기가 열리고 나서 진입하면 바로 회전교차로가 있고, 더구나 동북쪽 모퉁이에는 버스 승강장이 있다는 이유가 있지만, 운전자들이 회전교차로에서 운전하는 모습은 가관이다. 법은 과연 이 부분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을까?  도로교통법 제26조에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26조(교통정리가 없는…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