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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은 안전지대가 아니다

스쿨존이 만들지고, 민식이법이 적용된지 오래되었다. 중요한 것은 스쿨존은 여전히 위험지대이다. 스쿨존으로 명명했다고 안전지대가 되는 것은 아니다. 아이들은 여전히 자동차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그나마 속도를 줄이는 효과는 있지만, 운전자들의 운전습관은 변함이 없다. 그저 불편해할 따름이다. 아무리 좋은 법을 만들어도 사람들의 인식전환이 없는 한, 그 법은 무용지물이다. 많은 운전자들은 카메라단속에 관심이 있을 뿐, 스쿨존 안에 있는 어린이들에게는 별로 관심이 없다.… Read More »

‘민식이법’ 오늘부터 시행

“민식이법”이란 2019년 9월 충남 아산시의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 즉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김민식(당시 9세)군의 이름을 딴 “개정 도로교통법”과 “개정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말한다. 오늘부터 시행되는 개정된 법적용 때문에 운전자들의 의견이 분분하다. 이미 스마트폰의 네비게이션에서는 “스쿨존 경고”를 시행해 왔다. 네비게이션을 항상 켜두는 현대인들에게는 이런 경고음에만 따르면 문제는 없을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어린이들을 보호하는 것”이다. 스쿨존에서 뿐만 아니라, 어린이가…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