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학규정을 무너뜨리면 모든 것이 무너진다
아침에 온라인 뉴스에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었던 바로 입학취소와 관련된 재판이 있는 날이라고 한다. 이미 B대학에서는 입학취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입학취소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 대한 재판이 열리기 때문이다. 이것도 참 ‘징하다’라는 말이 튀어 나온다. “신입생 모집 요강에 ‘허위 서류를 제출하면 입학을 취소한다’고 명시된 입학전형의 규정에 어긋나면 그 누구도 입학이 취소된다. 그 허위서류가 합격에 직접적 영향을 주었었는지, 아닌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 Read More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