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g Archives: 법원

목사들 때문에 법정에 서게 생겼네

거참, 살다보니 별 일도 다 있다. 저작권법 사건 이후에 법원 근처에도 가기 싫었는데 말이다. 피의자나 피해자가 아닌 “증인”으로서 법정에 서게 된다. 지역도 경기도이다. 하루 휴가를 내고 다녀올 판이다. 안오면, 날짜를 바꾸어서라도 재판을 할 예정이라고 하니 정해진 날에 가려고 한다. 이번 사건의 중심에는 ‘목사들’이 있고, 그 중심에는 ‘돈’이 있다. 추잡한 종교계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한국기독교의 몰락을… Read More »

고등학생 시절, 난 법원 옆에서 살았다

광주고등법원이었던가? 광주광역시에는 법원이 있다. 당시에 법원이라고 하면 조선대와 산수오거리 사이에 있는 지산동에 있는 법원을 말했다. 집이 어디냐?라고 누군가 묻는다면 “법원 옆”이라고 늘 대답했었다. 당시에 시골에 사셨던 아버지께서 자녀들이 학교다닐 때 살 집을 지산동에 마련해 주셨기 때문이다. 지산동에 있는 수많은 이태리식 주택(70년대 초에 지어진) 중 우리집이 있었다. 버스를 타는 곳이 바로 법원 정류소였다. 스쿨버스도 법원앞 광장(조그마한)앞에 정차했다. 그런 탓에… Read More »

블로그 사진 관련 저작권법에 얽힌 나쁜 경험 한가지

이 글을 끝까지 읽고자 하는 분들께 먼저 이런 내용을 전제하고,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이 글은 저작권법을 악용하는 일부 업체와 법무법인들의 횡포에 대한 이야기이지만, 먼저 인터넷에서 쉽게 검색되고 비영리목적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명시에 따라 다운로드한 후 이미지를 비영리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에 한정합니다. 즉, 일반인 입장에서 매우 일반적인 사진이나 이미지를 상식선에서 사용해도 되겠다는 판단이 선 상황에서 다운로드했다는 뜻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악덕업체가…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