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지급명령서”를 받고서 오늘 “이의제기 신청서”를 제출하러 법원에 갔다. 이 지급명령에 대하여서는 추후에 모든 일이 종결된 후에 아주 긴 글로 설명을 하게 될 것이다. 이미 “평정심유지하기“와 “일상으로 돌아가자“라는 제목의 글에서 잠깐 언급한 적이 있지만, 블로그에 올렸던 짜장면 사진 한장으로 인해 한달 넘게 많은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 아까운 시간들이지만 결코 돈으로 바꿀 수 없는 좋은 경험이 되고 있다. 전에… Read More »
음주운전 처벌기준 강화의 글이 있다. 새로 바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항에 의하면, 처벌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와 위반 횟수에 따라 세분화했고 각 항목 마다 하한선을 두어 일정 금액 이상의 벌금을 받도록 했다. 예를 들어 소주 1병 정도를 마시면 혈중알코올농도가 0.15% 이상 나오는데, 이 경우 면허 취소 처분과 함께 최하 300만 원 이상을 내야 하는 것이다. 행정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 그밖에 공권력의 행사·불행사 등으로…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