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정부 때 나왔던 “공공의대” 설립에 대하여 지역의원들이 의대설립를 발의하고 있다. 의료의 불균형 문제를 의대설립의 이유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생각이다. 지금 우리사회의 의료불균형이 각 지역에 의대가 없어서일까? 의사수가 부족해서 일까?
어디까지나 “불균형”에서 비롯한다. 그렇다면 정부와 국회는 이 불균형의 원인을 찾고 그것을 장기적으로 수정해가야 하는데, 당장 의대를 설립한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지금 당장 과별 불균형의 문제도 해결되지 않는데, 단순히 의사 몇십명 늘린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는 뜻이다.
히포크라테스 선서는 개뿔이다.
우리사회는 이미 극단적인 이기주의에 빠져 있다.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그렇다. 그런 사회적 분위기에서 히포크라테스 선서는 무의미하다. 정책은 간단하다.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것을 고민하는 정부와 국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의대흘 설립 관련 ‘특별법안’에 대한 의견을 묻는 메일을 받고 드는 생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