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전북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일동은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 결정에 명백한 반대 의사를 밝힌다. 이 결정은 의과대학 현장의 의견을 철저히 배제하고, 정당한 절차를 무시하는 비민주적이고 일방적인 결정이다. 이러한 결정으로 인한, 의과대학 학생과 전공의들의 이탈, 그리고 의학교육과 진료 현장의 파행을 조장한 정부에 깊은 분노를 느낀다. 또한 의과대학 교수회의에서 의결된 의견을 묵살한 채 교육부에 정원 규모를 제출한 대학 본부에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
현재 대한민국 필수의료 문제는 단순한 의사 수의 문제가 아닌, 장기간 외면되고 방치되어 온 기형적인 의료정책이 근본적인 원인이다. 대학 입학 후 전문의가 되기까지 10년 이상이 걸린다는 현실을 고려할 때 의과대학 정원의 졸속 증원이 당장 눈앞에 닥쳐 있는 필수의료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정부는 자극적인 의과대학 정원 증원을 이슈 삼아 국민의 눈과 귀를 흐리게 하는 행위로 본질적인 문제는 외면하고 있다.
생명을 다루는 의학교육은 강의실, 책상, 의자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의과대학은 의학교육의 질을 담보하고 향상시키기 위해 엄격한 의학교육 평가 인증을 통과해야 하며, 의사 인력 양성을 위해서는 의과대학 사명과 성과, 교육과정, 학생평가, 교육자원, 교육평가, 대학운영체계와 행정 등 다양한 영역에서 지속적인 점검과 개선이 필요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무런 준비도 없이 졸속으로 의과대학의 정원을 증원하는 것은 2018년 지역 의과대학 폐교와 편입 사태 때와 같은 아픈 경험을 다시 겪는 것이고, 나아가 우리나라 의학교육의 질적 퇴보를 초래할 뿐이다.
이에, 전북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일동은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발표한다.
- 전북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일동은 의과대학 학생과 전공의를 적극 지지하며, 이들에 대한 정부의 부당한 행위가 있을 경우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행동을 취할 것이다.
- 정부는 의과대학 학생들과 전공의들이 학업과 업무에 복귀하여, 올바른 대한민국 의료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의료인이 될 수 있도록 즉각적인 조취를 취하라.
- 정부는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의과대학 증원 정책을 철회하고, 의료 정상화를 위한 방안을 원점에서부터 다시 논의하라.
- 총장은 의과대학 구성원들의 의견을 묵살한 행위에 대하여 사과하고, 증원 규모 제출에 대한 경위를 명확히 밝히고 증원 신청을 철회하라.
2024. 3. 7.
전북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일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