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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시행

By | 2016-09-28

오늘부터 김영란법이 시행된다고 언론에서 난리이다. 김영란법이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다. 이 법안은 2011년 6월 김영란 당시 국민권익위원장이 처음 제안하였고, 2015년 3월 3일 법안이 통과됐다. 2015년 3월 27일 공포된 이 법은 1년 6개월의 유예 기간을 거쳐 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된다. 법안은 당초 공무원의 부정한 금품 수수를 막겠다는 취지로 제안됐지만 입법 과정에서 적용 대상이 사립학교 교사,…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