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g Archives: 음주운전

2016년 음주운전자들

By | 2017-01-29

2016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무려 12만799명이고, 면허가 정지된 사람은 8만9천666명이라고 한다. 20만명 넘는 운전자가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 이상의 벌을 받았다. 음주운전은 사고발생율도 올라가지만, 음주운전이라는 상황 때문에 뺑소니 사고가 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도로에서 사람만 치는 경우에 더욱 뺑소니 사고가 된다. 또한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하게 되어서 무면허 운전이 된다. 음주운전은 사회악이다. 처벌 기준을 더 강화해야만 한다. 음주운전으로 인해… Read More »

음주운전, 행정심판 그리고 사회적 관용

By | 2014-10-11

음주운전 처벌기준 강화의 글이 있다. 새로 바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항에 의하면, 처벌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와 위반 횟수에 따라 세분화했고 각 항목 마다 하한선을 두어 일정 금액 이상의 벌금을 받도록 했다. 예를 들어 소주 1병 정도를 마시면 혈중알코올농도가 0.15% 이상 나오는데, 이 경우 면허 취소 처분과 함께 최하 300만 원 이상을 내야 하는 것이다. 행정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 그밖에 공권력의 행사·불행사 등으로…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