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의 인용, 기각, 또는 각하

By | 2017년 3월 5일

불법적인 일들이 벌어진 청와대와 대통령, 상식적인 수준에서 보더라도 범죄집단과 다를 바 없었던 모습들이 검찰의 수사와 헌재의 재판과정, 그리고 언론에 의해서 알려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핵이 꼭 인용되리라고 확신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헌재의 8명의 재판관 중 6명이 인용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3명만 거부한다면 탄핵을 바라는 국민의 대다수의 마음에 큰 상처를 남기게 될 것이다.

이 나라를 이 꼴이 되었는데, 자신은 죄가 없다며, 엮었다고 항변하는 대통령이 만일에 탄핵이 인용되지 않는다면, 이 나라는 어떻게 될 것인가? 자신의 개인적인 잘못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 나라가 이 꼴이 되었으면 국민들 앞에 사죄하과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도 국민이 받은 상처가 아물기 힘들텐데, 지금까지의 모습은 절대로 그렇지 못하다는 사실이다. 이 나라 국민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부끄러울 뿐이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스스로 책임지지 못하는 비겁한 모습을 보면서 결과에 관계없이 이미 국민의 마음속에 커다란 상처들이 남게 되었다. 국민들이 겪은 이 상처를 어떻게 달랠 수 있을 것인가? 탄핵의 결과가 어찌되던간에 국민의 대다수들은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습 그대로 다시 살아가게 될 것이다. 인용이 되던지, 기각이 되던지 간에 말이다. 이 땅에서 살면서 후손들에게 자랑스럽게 물려줄 수 있는 나라였다면 얼마나 좋을 것인가?

탄핵은 조만간에 헌재에서 결정을 할 것이다. 결정 이후에 혼란이 없기를 소망한다. 그것이 자신이 생각하던 결과이던지 반대이던지 간에 법치국가인 우리나라의 최고 판결기구인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승복하고 따라야 한다. 그리고 각자의 삶의 터전에서 묵묵히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이다. 자신이 촛불을 들었던지, 태극기를 들었던지 간에 말이다. 그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몫이다.

답답한 마음에 재대로 정리되지 않는 생각들을 적어두는 것이다.

2 thoughts on “탄핵의 인용, 기각, 또는 각하

  1. 김은영

    알고 지내는 분 연세가 60대 초반이신데요,
    어제 장문의 글을 저에게 보내왔더군요.

    ‘나라가 엉망 ….’ 인데, 결국은 종북, 북한으로 결론을 몰아 부쳤습니다.
    글을 읽는 내내 불편했고 안타까움 금할 수 없었습니다.
    같은 사실을 앞에 두고, 그냥 빤히 보이는데도 보지 않으려는 눈은 과연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할지?
    무서운 것은 ‘사실(fact)’은 외면하고 사람을 미워하고 증오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부터 일어날 뒷일이 걱정 되는 시간 입니다.
    슬픈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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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김형태 Post author

      오는 10일(금) 오전 10시에 탄핵 판결을 선고한다고 합니다.
      인용이 되던지, 기각이 되던지 간에…
      국민들이 조금씩 양보하고…
      법치국가의 국민답게 헌재의 결정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Rep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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