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학규정을 무너뜨리면 모든 것이 무너진다

By | 2023년 3월 16일

아침에 온라인 뉴스에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었던 바로 입학취소와 관련된 재판이 있는 날이라고 한다. 이미 B대학에서는 입학취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입학취소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 대한 재판이 열리기 때문이다.

이것도 참 ‘징하다’라는 말이 튀어 나온다.

“신입생 모집 요강에 ‘허위 서류를 제출하면 입학을 취소한다’고 명시된 입학전형의 규정에 어긋나면 그 누구도 입학이 취소된다. 그 허위서류가 합격에 직접적 영향을 주었었는지, 아닌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 허위서류라고 밝혀지면 무조건 입학을 취소하는 것이다. 이 기본적인 룰이 깨지면 모든 입시에서의 규정은 의미가 없어지게 되고 무너지게 된다.

“허위로 낸 서류가 합격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

이런 표현을 당사자나 가족이 사용한다면 그것이 자기기만이다. 그리고 누군가의 합격할 기회를 빼앗은 도둑이다. 따라서 그런 소리는 단순한 변병이 아닌 범죄이다. “내가 그 물건을 훔쳤는데, 다시 가져다 놓았으니 난 훔친게 아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도둑질을 하지 않은 것인가? 갑자기 이런 짤이 떠올랐다.

우리사회가 이제는 좀 더 정상적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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