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g Archives: 법률

‘민식이법’ 오늘부터 시행

By | 2020년 3월 25일

“민식이법”이란 2019년 9월 충남 아산시의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 즉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김민식(당시 9세)군의 이름을 딴 “개정 도로교통법”과 “개정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말한다. 오늘부터 시행되는 개정된 법적용 때문에 운전자들의 의견이 분분하다. 이미 스마트폰의 네비게이션에서는 “스쿨존 경고”를 시행해 왔다. 네비게이션을 항상 켜두는 현대인들에게는 이런 경고음에만 따르면 문제는 없을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어린이들을 보호하는 것”이다. 스쿨존에서 뿐만 아니라, 어린이가… Read More »

다시 떠오르는 4년 전 사건 하나,

By | 2019년 2월 16일

벌써 4년이란 세월이 흘렀다. 상당히 고통스러운 시간들이었다. 처음 겪는 일이기에 많이 당혹스러웠던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인간들이 갖는 기본적인 상식이 통하지 않는 사기꾼들과의 전쟁이었기 때문에 많이 외롭고 힘든 시간들이었다. 지금이야 다 지나간 옛 이야기가 되고 말았지만, 당시에는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다. 우연의 일치일지 모르겠지만, 이 사건이 종료되고 나서 얼마 후에 메니에르병이 시작되었다. 아마도 내 블로그의 글 중에서 가장 많이 읽힌… Read More »

다르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것

By | 2017년 3월 13일

탄핵정국에서 둘로 나누어진 대한민국, 실제로 둘로 나뉘었다기 보다는 탄핵을 요구했던 80%와 그렇지 않은 약 10%, 그리고 대답이 없는 10%로 나뉘었다고 봐야 한다. 다수의 승리였다고, 촛불의 승리였다고 자축하기 전에 많은 사람들은 나머지 사람들의 의견도 수용하고 받아들이자고 했다. 나도 그렇게 생각했다. ‘그래, 저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라고 말이다. 마치 굉장히 관용적이고, 포용적이고, 배려의 폭이 깊은 사람처람 말이다. 그런데 과연… Read More »

김영란법 시행

By | 2016년 9월 28일

오늘부터 김영란법이 시행된다고 언론에서 난리이다. 김영란법이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다. 이 법안은 2011년 6월 김영란 당시 국민권익위원장이 처음 제안하였고, 2015년 3월 3일 법안이 통과됐다. 2015년 3월 27일 공포된 이 법은 1년 6개월의 유예 기간을 거쳐 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된다. 법안은 당초 공무원의 부정한 금품 수수를 막겠다는 취지로 제안됐지만 입법 과정에서 적용 대상이 사립학교 교사,…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