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g Archives: 법률

다시 떠오르는 4년 전 사건 하나,

By | 2019-02-16

벌써 4년이란 세월이 흘렀다. 상당히 고통스러운 시간들이었다. 처음 겪는 일이기에 많이 당혹스러웠던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인간들이 갖는 기본적인 상식이 통하지 않는 사기꾼들과의 전쟁이었기 때문에 많이 외롭고 힘든 시간들이었다. 지금이야 다 지나간 옛 이야기가 되고 말았지만, 당시에는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다. 우연의 일치일지 모르겠지만, 이 사건이 종료되고 나서 얼마 후에 메니에르병이 시작되었다. 아마도 내 블로그의 글 중에서 가장 많이 읽힌… Read More »

다르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것

By | 2017-03-13

탄핵정국에서 둘로 나누어진 대한민국, 실제로 둘로 나뉘었다기 보다는 탄핵을 요구했던 80%와 그렇지 않은 약 10%, 그리고 대답이 없는 10%로 나뉘었다고 봐야 한다. 다수의 승리였다고, 촛불의 승리였다고 자축하기 전에 많은 사람들은 나머지 사람들의 의견도 수용하고 받아들이자고 했다. 나도 그렇게 생각했다. ‘그래, 저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라고 말이다. 마치 굉장히 관용적이고, 포용적이고, 배려의 폭이 깊은 사람처람 말이다. 그런데 과연… Read More »

김영란법 시행

By | 2016-09-28

오늘부터 김영란법이 시행된다고 언론에서 난리이다. 김영란법이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다. 이 법안은 2011년 6월 김영란 당시 국민권익위원장이 처음 제안하였고, 2015년 3월 3일 법안이 통과됐다. 2015년 3월 27일 공포된 이 법은 1년 6개월의 유예 기간을 거쳐 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된다. 법안은 당초 공무원의 부정한 금품 수수를 막겠다는 취지로 제안됐지만 입법 과정에서 적용 대상이 사립학교 교사,…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