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나라는 아직도 이념논쟁 중?
헌법재판소(헌재)가 여당과 법무부가 국회의 ‘검수완박법 처리’에 대해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의 주요 쟁점에 대해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을 내렸다는 소식이다. 흥미로운 것은(아니 슬픈 것은) 헌법재판관 9명 중 유남석 헌재 소장, 이석태,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 등 5명은 ‘진보’ 성향으로 분류는 반면에, 이선애, 이종석 재판관은 ‘보수’로, 이은애, 이영진 재판관은 ‘중도 보수’로 분류된다고 한다. 따라서 진보성향의 5명의 재판관이…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