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혐의” vs “불송치”
머리가 복잡할 때에는 모든 일을 내려놓고 멍청하게 유튜브를 보는 것이 속이 편하다. 덕분에 정치뉴스들을 많이 보게 된다. 유튜브에서 “무혐의 결정”을 주장하는 야당대표와 “불송치 처분”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발언을 보면서, 법에 무지한 나로선 매우 흥미로운 것들을 배우게 된다. 변호사 출신이면 이 두가지를 분명히 알텐데, 왜 기자회견을 하면서 이걸 구분하지 않고 마구 말을 쏟아내는지, 생각을 조금이라도 하는 사람이라면 이것이 “기만”이라는… Read More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