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의 국민들은 이번 헌재의 결정을 겸허히 수용하면서 기뻐하고 있지만,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자신의 삶을 묵묵히 살아가고 있다. 이번 탄핵의 결과가 각 개인의 삶에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겠지만, 법치국가의 대통령이 법을 무시하고 국민을 무시했던 결과에 대하여 환영을 하고 있는 것이다.
외신들은 “독재자의 딸”이 권좌에서 다시 내려오게 되었다고 보도하고 있다. 그들은 것은 대한민국이 한 독재자의 지배를 18년간 받으며 수많은 국민들이 독재의 탄압을 받아왔던 과거를 잊지 않고 있는 것이다. 당사자인 우리 자신들은 그 기가막힌 역사를 잊고 있는 것은 아니었을까? 그랬기 때문에 독재자의 딸을 대통령으로 뽑았던 것이었을 것이다. 참으로 비상식적인 일이 4년전에 일어났었던 것이고, 그 결과는 오늘날에 이른 것이다.
독재자의 죽음과 찾아온 봄은 다시 군부구데타로 인해 민주화의 꿈을 다시 접어야 했던 우리의 역사이다. 80년대의 민주항쟁은 그렇게 군인출신 독재자인 전두환의 권력욕으로 짓밟히게 되었고, 이어 말도 안되는 대통령이 청와대에 입성한다. 그리고 그들과 손을 잡은 민주항쟁 출신의 정치인이 청와대에 입성하는 우스운 모양을 국민들은 봐야했고, 그리고 수년간 옥고를 치르며 민주화 운동을 해왔던 분이 대통령이 되지만, 역시 친인척의 비리로 그 말로가 좋지 못했다. 그리고 열린 생각을 갖고 있는 젊은 대통령이 청와대에 입성하여, 지금까지의 제왕적 군림을 해왔던 모습을 버리자 정치인들은 그를 가만히 놔두지 않았고, 퇴임 이후 그 다음 대통령의 정치적 공세로 인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벌어진다. 전직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고 갔던 대통령은 이 나라의 강을 시궁창으로 만들어 버렸고, 이어 대통령으로 독재자의 딸이 당선되는 일이 벌어졌다.
용서를 한 것일까? 잊어버린 것일까? 독재자는 아버지였고, 딸은 죄가 없다고 생각한 것일까? 그 결과가 어떠한가를 온 국민이 수개월간 보아왔다. 헌재에서 밝인 선고결과를 보면, 대통령이 헌법수호 의지가 없다는 것이다. 이 얼마나 불행한 국가의 모습인가?
최소한의 대통령을 4년동안 했던 사람이라면 이 시점에서는 몇 가지 행동을 보여주어야 한다.
- 헌법의 결정에 따라 빨리 청와대를 떠나야 한다. 경호상의 문제라고 핑계를 대면 안된다. 헌재의 결정에 대하여 다각도로 검토하고 준비를 했어야 했었다. 더 이상 추한 모습을 보여서는 안된다. 그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본다.
-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 그래야 분열된 국가를 회복할 수 있다. 그동안 비겁하게 선동질을 하며 국민을 양분화시켰다. 국정농단의 문제가 터지고 나서 보여주었던 잠깐의 모습은 이내 자기방어적이고, 선동하는 행위만 해왔던 것이 사실이다. 탄핵결과에 대하여 언급하지 않고 침묵을 하는 것은 또다른 형태의 선동질이다. 더 이상 국민들을 분열시켜서는 안된다. 대국민 사과를 통해 국민과 헌재의 결정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를 갖추는 것이 최소한 대통령을 지냈던 사람으로서의 인간적인 도리인 것이다.
- 그리고 이제는 검찰의 수사(대선 동안에는 제외될 가능성이 높지만)에 협조해야 한다. 불법적인 행위에 대하여 어떤 국민도 처벌을 면할 수는 없다. 더구나 한 국가의 대통령이었다면, 더욱 법 앞에서 머리를 숙여야 한다.
국민들은 지금까지 그랬듯이 자신의 위치에서 묵묵히 살아가야 할 것이다. 지금의 상황을 이용하고, 선동하는 어떤 세력들에게도 국민들은 휘말려서는 안된다. 대한민국은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우리의 국가이다. 지금의 혼란도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할 뿐, 결코 끝이 아니다. 좀 더 성숙한 모습으로 정국을 안정화시키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이번 헌법재판소의 법관들을 보면서 다시금 법을 하는 사람들은 참으로 존경스럽다라는 말을 하고 싶다. 그들의 노고에 박수를 보내는 바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