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칸이 채워지면 많은 시간동안 국민에게 상실감을 준 사건의 전모가 한 눈에 볼 수 있게 될 듯 하다. 그 시점까지는 인내심이 필요할 듯 하다. 긴 법정 싸움이 예상된다. 국민의 정서와는 다르게 아마도 지루한 싸움을 보게 될지도 모른다. 직접 타이핑을 하면서 내용을 들여다 보고 있다. 정치쪽에 관심이 없지만, 이번 사건 만큼은 관심을 좀 가져야 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든다. 국민의… Read More »
대부분의 국민들은 이번 헌재의 결정을 겸허히 수용하면서 기뻐하고 있지만,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자신의 삶을 묵묵히 살아가고 있다. 이번 탄핵의 결과가 각 개인의 삶에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겠지만, 법치국가의 대통령이 법을 무시하고 국민을 무시했던 결과에 대하여 환영을 하고 있는 것이다. 외신들은 “독재자의 딸”이 권좌에서 다시 내려오게 되었다고 보도하고 있다. 그들은 것은 대한민국이 한 독재자의 지배를 18년간 받으며 수많은 국민들이… Read More »
지금부터 2016헌나1 대통령 박근혜 탄핵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선고에 앞서 이 사건의 진행경과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재판관들은 지난 90여일 동안 이 사건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온 힘을 다하여 왔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국민들께서도 많은 번민과 고뇌의 시간을 보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저희 재판관들은 이 사건이 재판소에 접수된 지난 해 12. 9. 이후 오늘까지 휴일을 제외한 60여일 간 매일 재판관 평의를… Read More »
불법적인 일들이 벌어진 청와대와 대통령, 상식적인 수준에서 보더라도 범죄집단과 다를 바 없었던 모습들이 검찰의 수사와 헌재의 재판과정, 그리고 언론에 의해서 알려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핵이 꼭 인용되리라고 확신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헌재의 8명의 재판관 중 6명이 인용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3명만 거부한다면 탄핵을 바라는 국민의 대다수의 마음에 큰 상처를 남기게 될 것이다. 이 나라를 이 꼴이 되었는데,… Read More »
기록용으로 남겨둔다. 1. 권성동 위원 존경하는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재판관님 여러분! 헌법 수호의 사명을 위해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이 시간까지 공명정대하게 심판을 이끌어 오신, 재판장님과 재판관님들의 노고에 마음으로부터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이 법정은 대한민국의 법이 최종적으로 선언되는 곳이면서, 동시에 준엄한 역사의 심판대이기도 합니다. 대통령 탄핵이라는 불행한 사태의 마무리를 앞둔 이 때, 국회를 대리하는 본 소추위원은 역사와 국민이… Read More »
현재 우리사회에는 정치적 혼란기에 우리 사회의 방향을 제시해 줄 원로(元老, elder)가 없다. 모두 정치적 야망과 정략을 추구하다 보니, 추하게 늙어버린 노인들만 득실댄다. 그들은 아직도 자신과 자신의 주변의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 목소리를 높일 뿐이다. 이재용부회장의 구속으로 뭔가 정리된 것 같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 지금까지 보여주었던 청와대 사람들의 추하고 파렴치한 모습을 볼 때, 자신들의 추종자들을 부추길 것이 뻔하다. 탄핵인용… Read More »
오늘 아침 느닷없이, 미국대통령이었다가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탄핵직전에 하야를 한 닉슨의 마지막 연설문을 떠올렸다. 그의 사임연설 중 가장 와닿는 부분이 바로 이것이다. To continue to fight through the months ahead for my personal vindication would almost totally absorb the time and attention of both the President and the Congress in a period when our entire focus should be on…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