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현 의료 시스템하에서는 교과서대로 진료하면 의사가 생존할 수 없습니다. 의료전달체계는 왜곡되어 의료기관들이 제기능을 못하고 있고, 현실적이지 못한 수가체계로 인해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료인력들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의 모든 인적⦁물적 자원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지역은 큰 소외를 겪고 있고, 의료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러나 정부는 의료체계 왜곡, 비현실적인 수가체계, 수도권 집중, 공공의료 소외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의대정원을 확대하고 공공의대를 설립하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대유행으로 우리나라는 미증유의 혼란에 있습니다. 국민, 정부, 의료계가 합심을 해야만 이 혼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바이러스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료계와는 단 한 번의 상의도 없이 정부는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을 밀어 붙이고 있습니다. 왜 지금입니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기성세대의 부조리에 가장 먼저 항거하는 사람들은 청년이었습니다. 따라서 의대 학생, 전공의, 전임의가 유급과 의사면허 정지⦁취소라는 자기 희생을 각오하면서까지 정부의 자가당착과 근시안적인 정책에 반기를 드는 것은 놀랍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정책에 반기를 드는 청년들에게 정부는 유급, 의사국시탈락, 업무개시명령, 고발이라는 철퇴를 휘두르겠다는 위협을 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남의대 교수들은 의대 학생, 전공의, 전임의의 분노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들의 분노 표시 행동을 ‘전시 상황에서 군인들이 전장을 이탈하는 것’으로 치부하여 처벌의 잣대를 들이대지 말고, 이들과 대화를 개시하여 분노의 원인을 파악하고 해결책을 제시하기 바랍니다. 자신의 밥그릇의 크기도 아직 모르는 청년의 분노가 어떻게 ‘밥그릇 싸움’에서 기인하겠습니까? 어떤 정부도 순수한 청년들의 뜻과 이유 있는 분노를 이길 수 없습니다.
의료시스템의 근원적 문제 해결은 방치한 채 단시안적인 정책을 밀어붙이는 정부에 대해, 의대 학생, 전공의, 전임의는 엄청난 희생을 각오하면서 의사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들의 정당한 의사표현을 힘으로 억누르는 과정에서 이들에게 피해가 생길 경우 우리도 제자들의 행동에 동참하겠습니다.
우리 전남의대 교수들은 의료전문가로서, 현 정부의 단시안적 의료정책에 반대합니다. 우리 전남의대 교수들은 교육자로서, 우리의 사랑스럽고 자랑스러운 젊은 제자들이 정당한 의사표현을 했다고 정부의 철퇴를 맞는 것을 지켜만 볼 수는 없습니다.
정부는 단시안적 의료정책 철회를 통해 젊은 학생과 의사들이 학교와 진료 현장으로 돌아가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국민, 정부, 의료계가 합심해서 미증유의 현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유행을 극복하고 왜곡된 의료시스템 정상화의 첫걸음을 뗄 수 있을 것입니다.
2020. 8. 28.
전남대학교 의과대학 교수회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