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대한민국 의과대학 학생들의 국가시험 및 수업 거부/휴학, 전공의와 전임의 파업의 원인인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추진을 즉각 중지하고 의료계와 원점에서 재검토함으로써 의과대학생, 젊은 의사들을 제자리로 돌려 놓아줄 것을 촉구한다.
대한민국 의료는 수많은 의료인의 수고와 이를 믿고 따라준 국민의 적극적인 지지로 이루어져 왔으며 최근 코로나19가 판데믹으로 지구촌을 뒤흔드는 상황 속에도 우리나라의 감염 및 사망률은 매우 낮아 국제적으로 그 우수성을 인정받아 왔다.
그러나 코로나19의 재 확산이 매우 우려되는 현 시점에서, 공공의대 설립을 포함한 정부의 무리한 정책 강행으로 인해 의료인과 국민간의 신뢰가 흔들릴 수 있는 상황에 처한 현실과 한창 학업에 전념해야할 의과대학생들이 국시 거부와 휴학 신청을 단행한 사태에 대하여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그동안 의료계는 정부의 보건의료정책 추진에 대해 원만한 해결을 희망하며 재검토를 요구하였으나, 정부의 일방적인 강행으로 해결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우리 전북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들은 의과대학생들의 스승으로서 간절한 뜻을 모아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정부는 공공의대 설립과 의대정원 확대를 포함하여 졸속으로 수립된 보건의료정책에 대하여 의학교육전문가가 포함된 의정협의체를 구성하여 원점에서 제대로 된 논의를 함으로써 의대생들을 교육현장으로, 전공의들을 진료현장으로 되돌려 놓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그리고 의료계의 요구사항 준수를 명문화하여 국민 앞에 공표할 것을 촉구한다.
현재 수도권 코로나19 상황의 악화로 정상적인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이 진행될 수 없기에 안정적인 의사인력 배출을 위하여 국시를 최소 1달 이상 연기하는 정책의 유연성 발휘를 촉구한다.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걱정하여 행동에 나선 의과대학생과 젊은 의사들이 정부의 무리한 법 집행으로 피해를 입지 않기를 바라며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우리 교수들은 단체 행동을 포함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정부는 조속히 이 사태가 해결되어 학생, 전공의, 전임의들이 본연의 자리로 돌아와 면학과 진료에 힘쓸 수 있도록 진실성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바란다.
2020년 8월 31일
전북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