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지원금은 세금에서 조달한다. 외계인이 가져다 주는 돈으로 주는 것이 아니다. 모두 국민이 낸 세금이다. 심지어는 지원금을 받는 당사자들이 낸 세금을 되돌려 받는 것이다.
사회주의를 추구했던 지난 정권에서 유난히 국가지원금이라는 명목으로 돈을 뿌려댔다. 이미 국고는 400조의 빚이 증가했다고 한다. 따라서 전 국민이 빚쟁이가 된 시점이다.
그런데 아직도 국가지원금을 바라보는 국민들이 많다. 물론, 절대적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국가(국민)가 돕지 않으면 안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도와야 한다.
그런데 멀쩡한(결과적으로는 절대로 멀쩡하지 않은) 사람들이 국가의 지원금을 원하고 있다. 사회주의의 병폐이다. 따라서 기본소득이란 말에 쉽게 유혹되기도 한다.
더 건강한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을 도와야 하고, 부자가 가난한 사람을 도와야 한다. 그것이 건강한 사회이다. 이런 초등학생에게 해야 할 말을 나는 내 블로그에 쓰고 있다.
이유는 간단하다. 가장 기본적인, 근본적인, 본질적인 사회적 개념 자체가 무너져버린 세상이 되었기 때문이다. 좀 더 건강하다면, 좀 더 배웠다만, 좀 더 가졌다면, 제발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 채 100년도 살지 못하고 이 땅을 떠난 존재들이다. 다시 말하자면, 그 짧은 시간을 보다 값지게 살다가 떠나면 어떨까? 자신보다 못한 사람들을 조금이나마 도와주면서 말이다.
무슨 일만 있으면 국가에 “돈내놓으라”라고 으르렁거리는 모습을 보니 답답해서 하는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