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國家)란 “일정한 영토와 거기에 사는 사람들로 구성되고, 주권(主權)에 의한 하나의 통치 조직을 가지고 있는 사회 집단”을 말한다. 국가를 이루기 위하여 국민ㆍ영토ㆍ주권의 삼 요소를 필요로 한다.
“국가가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어?” 개그콘서트 “나를 술푸게 하는 세상”이란 코너에서 박성광이 외쳤던 소리이다. 그냥 웃자고 만든 코너이고, 또 국가를 이끌어가는 정부에 대한 비판적 외침이었다. 흔히들 사람들은 이런 류의 말을 많이 한다. 그러나 엄밀하게 보자면 나 자신이 국가를 이루는 최소단위이다. 즉, 내가 곧 국가이고, 국가가 곧 나 자신이란 뜻이다. 이쯤되면 국가적 문제의 중심은 바로 자기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국가를 이끌어가는 정부와 여당, 수많은 정치인들과 관료들에게 일정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그들마져도 국민들이 직접 뽑은 사람들이다. 국민들은 그들이 자신들을 대신해서 또는 대표해서 국가의 일을 맡겼을 때는 어느정도 기대감을 갖고 선택하는 것이다. 그런 이유로 수많은 문제에 대한 책임화살을 그들에게 돌리는 것이다.
국가를 이끌어가는 수많은 지도자와 정치인들은 자신들을 뽑아준 사람들로 부터 존경을 받지 못하고 있다. 국민들도 그들을 자신들의 손으로 뽑아주었다는 것을 잊고 산다. 한편, 국가적 책임이 모두 그들에게 있다는 생각에는 오류가 있다. 국가의 책임은 국민에게 있다. 예를 들어, 국민들은 자신들이 낸 세금이 어떻게 잘 쓰이고 있나에는 관심이 없다. 아니 알 수가 없다. 그저 절세를 하는데 에너지를 더 사용한다.
물론 정책에서의 실패와 책임자의 판단오류 인한 책임소재는 확실하게 물어야 하고 무책임에 대한 응당한 처벌이 필요하다. 어떤 정책이 실패했음에도 그것에 대해 책임을 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게 문제인 것이다. 특히 교육에 관련된 수많은 정책은 국민을 혼란속에 빠뜨렸을 뿐만 아니라 백년대계를 무너뜨리는 반국가적인 행위였음에도 누구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고스란히 민초들의 몫이 되고 말았다.
이번 세월호 침몰과 같은 국가적 재난에 대처해야 할 책임부서들의 무능함은 분명히 책임소재를 확실하게 해야 한다. 자신이 맡은 책임을 다하지 않은 국가의 녹을 먹는 사람들은 거기에 대한 보응을 받아야 한다는 말이다.
국가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그 주권을 행사하는데 있어서 게으리해서는 안된다. 곧 선거가 다가온다. 거리를 시끄럽고, 수많은 문자들이 쏟아진다. 또 이렇게 시끄럽게 하다가 선거가 끝나면 온 국민은 자신의 주권에 대한 생각을 갖지 못한 채 하루하루를 살게된다.
대한민국 헌번 1조 2항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