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오늘부터 시행
“민식이법”이란 2019년 9월 충남 아산시의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 즉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김민식(당시 9세)군의 이름을 딴 “개정 도로교통법”과 “개정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말한다. 오늘부터 시행되는 개정된 법적용 때문에 운전자들의 의견이 분분하다. 이미 스마트폰의 네비게이션에서는 “스쿨존 경고”를 시행해 왔다. 네비게이션을 항상 켜두는 현대인들에게는 이런 경고음에만 따르면 문제는 없을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어린이들을 보호하는 것”이다. 스쿨존에서 뿐만 아니라, 어린이가… Read More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