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에라도 아이를 데리고 나온 부모들을 보면서 어른들께서 “보기 힘든 아이가 다 이곳에 왔네”라며 말하는 것을 본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저출산의 사회 저출산 문제는 곧 국가의 경쟁력으로 이어진다. 국가를 구성하는 기본적인 요소인 국민의 숫자가 줄어들면 당연히 국가경쟁력은 떨어진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출산율을 올리려는 여러가지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효과가 전무하다고 볼 수 있다. 저출산의 여러가지 이유들이 계속 방송을 타고 나온다.… Read More »
43세의 나이에 미국의 대통령이 된 존 F 케네디의 취임연설은 아마도 지금도 회중의 입에 오르내린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이 기억하고 인용되는 부분이 이 부분이 아닐까? 물론 앞뒤 맥락이 없이 이 부분만 따로 떼어서 생각하는 것은 오류를 가져올 수 있겠지만 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인용해 본다. And so, my fellow Americans, ask not what your country can do for you;… Read More »
국가의 지원금은 세금에서 조달한다. 외계인이 가져다 주는 돈으로 주는 것이 아니다. 모두 국민이 낸 세금이다. 심지어는 지원금을 받는 당사자들이 낸 세금을 되돌려 받는 것이다. 사회주의를 추구했던 지난 정권에서 유난히 국가지원금이라는 명목으로 돈을 뿌려댔다. 이미 국고는 400조의 빚이 증가했다고 한다. 따라서 전 국민이 빚쟁이가 된 시점이다. 그런데 아직도 국가지원금을 바라보는 국민들이 많다. 물론, 절대적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Read More »
호국보훈(護國報勳)의 달, 6월입니다. 호국보훈이란 ‘호국’과 ‘보훈’이 합쳐진 말입니다. 호국은 “나라를 보호하고 지킴.”이라는 뜻이고, 보훈은 “공훈에 보답한다”라는 뜻입니다. 결국 호국보훈이란 “나라를 지키고, 그 지키는 분들에 대하여 보답하자”라는 뜻입니다. 6월을 호국보훈의 달로 정한 이유는 아마도 동족상잔의 비극인 625전쟁(한국동란)이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나라(국가)를 지키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고, 목숨을 바쳤습니다. 국가를 지키는 일은 국가의 3대 구성요소인 “영토”, “국민”, “주권”을 지켜내는… Read More »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취임을 했고 업무를 시작했다. 이제 함께 일할 일꾼들을 선택하고 있다. 국정을 이끌어갈 사람들이다. 그러나 한 국가는 그들만이 이끌어 가는 것은 아니다. “국가”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 주권을 가졌다는 말은 “권리”만 가졌다는 뜻이 아니라, “책임”도 가졌다는 뜻이다. 국정을 이끌어갈 대통령을 뽑았다는 것은 대통령과 함께 이 국가를 끌어간다는 뜻이다. 권리만 주장해서도 안된다. 분명히 책임도 뒤따라야 한다. 자신의 이익을… Read More »
현재 우리사회에는 정치적 혼란기에 우리 사회의 방향을 제시해 줄 원로(元老, elder)가 없다. 모두 정치적 야망과 정략을 추구하다 보니, 추하게 늙어버린 노인들만 득실댄다. 그들은 아직도 자신과 자신의 주변의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 목소리를 높일 뿐이다. 이재용부회장의 구속으로 뭔가 정리된 것 같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 지금까지 보여주었던 청와대 사람들의 추하고 파렴치한 모습을 볼 때, 자신들의 추종자들을 부추길 것이 뻔하다. 탄핵인용… Read More »
최근 2NE1의 박봄이 마약으로 분류되는 암페타민을 들어온 것이 뒤늦게 보도되어서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우리 사회가 마약에 대하여서 그렇게 심하다 싶을 정도의 반응을 보이는 것은 당연하다. 왜냐하면 마약은 개인의 문제를 떠나 사회 및 국가적인 문제를 가져온다. 마약의 나라 멕시코는 마약과 관련하여 그동안 1만명이 넘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다. 마약과의 전쟁을 하고 있는 셈이다. 그들은 돈을 위하여 공권력을 공격하고 있다.… Read More »
국가(國家)란 “일정한 영토와 거기에 사는 사람들로 구성되고, 주권(主權)에 의한 하나의 통치 조직을 가지고 있는 사회 집단”을 말한다. 국가를 이루기 위하여 국민ㆍ영토ㆍ주권의 삼 요소를 필요로 한다. “국가가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어?” 개그콘서트 “나를 술푸게 하는 세상”이란 코너에서 박성광이 외쳤던 소리이다. 그냥 웃자고 만든 코너이고, 또 국가를 이끌어가는 정부에 대한 비판적 외침이었다. 흔히들 사람들은 이런 류의 말을 많이 한다.…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