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이 50억원?
이걸 받아들이는 사람이 몇명이나 될까? 월급 300만원 정도 받던 직원이 퇴직하는데 주는 퇴직금이 50억원이라면 말이다. 그런데 그런 일이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다. 법원은 당연히 검찰이 제출한 자료를 통해 법리적 해석을 했을 것이다. 법원의 판결은 존중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사회적 정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물론 법리적 해석이 국민의 정서에 따라 달라져야 한다는 뜻은 절대로 아니다. 검찰이… Read More »